대구경북 3대 문화권 사업 '밑 빠진 독'…적자 132억원

"아무리 평일이지만 직원보다 관광객이 더 적으면 어떡합니까?"태지호 안동대 사학과 교수의 낙담이다. 지난해 경북도의회와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태 교수는 유교·선비 역사문화를 자원으로 한 경북 북부권 테마파크형 관광지의 침체를 아쉬워했다.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했지만, 접근성과 콘텐츠의 한계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태 교수가 문제로 지적한 테마파크형 관광지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3대 문화권 사업)의 심장과도 같다. 사업마다 1천억원 이상 들인 핵심 중의 핵심이다. 45개 사업 중 5개이지만 사업비는 모두 합쳐 7천억원에 달한다. 3대 문화권 사업 전체 예산의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안동과 영주 등 경북 북부권에 투자가 집중됐다.대단지 전시·체험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테마파크형 관광지는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기대주였다. 하지만 큰 덩치만큼 불어나는 관리운영비와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적자의 늪에 빠졌다. 그야말로 '승자의 저주'인 셈이다.매일신문이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테마파크형 사업 5개의 2019~2023년 누적 관리운영비는 316억원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4억원으로 모두 132억원의 적자를 냈다.특히 운영손실은 대부분 2022년 개장한 안동(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과 영주(선비세상)에 집중됐다. 지난 2년간 누적 적자가 안동은 66억원, 영주는 83억원에 달했다. 문경(에코월드)과 군위(삼국유사테마파크)는 흑자를 기록하며 선전했다.안동과 영주의 운영손실은 경북 북부권 관광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전체 방문자는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안동 0.4%, 영주 0.6% 증가에 그쳤다. 이는 경북 22곳 시·군 가운데 청도(0.1%) 다음으로 낮고, 경북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안동과 영주의 약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광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테마파크의 성공 요인으로 ▷대규모 배후시장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을 손꼽는다. 특히 안동과 영주는 접근성과 배후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이다.실제 지난해 방문자 거주지 분포를 보면 안동과 영주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북 비중이 각각 47%와 37.8%로 가장 컸다. 서울·경기도 쪽 방문자는 안동 17.4%, 영주 26.1%에 그쳤다. 이와 달리 문경은 서울·경기도 방문자가 31.7%나 됐고, 군위는 대도시인 대구가 40.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태지호 안동대 사학과 교수는 "3대 문화권 사업 중 경북 북부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차가 없으면 이용하기 쉽지 않다. 방문해도 숙박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유교·선비 전시물도 관람객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쉽게 와닿지 않는다. 체험들도 너무 단순하다.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유행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획탐사팀

성인 43% '직구족'…저질 상품 안전성 검증 강화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직구는 2000년대 후반 붐이 일기 시작해 직구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2009년 251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억3천144만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1억6천684만5천달러(현재 환율로 약 2천274억원)에서 52억7천841만8천달러(약 7조1천955억원)로 32배로 늘었다. 관세청 통계를 토대로 통계청이 개인 이용 물품만 추려 집계한 온라인 직구액은 6조7천567억원으로 월평균 5천631억원에 이른다.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직구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비중이 45.7%로 가장 크고 음·식료품(22.2%),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등의 순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품목을 아우른다. 2021년 기준으로 해외직구 이용 인구는 1천308만명으로 20∼50대 전체 성인 인구(약 3천20만명)의 43%에 달한다는 관세청 통계도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최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신구나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 가운데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구 태동기부터 줄곧 1위를 지켜온 미국(27.5%)을 처음으로 밀어낸 것이다.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제237조)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유해 물품 통관 검사와 사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구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 배차간격 '무려 16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구간 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 전체 시간표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철도 배차 간격과 같은 시간으로 연장 구간을 운행하기엔 차량 추가 투입이 필요한데, 비용 문제로 기존 열차 배차 간격을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2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대구가톨릭대(이하 안심하양 연장 구간)는 총 3개 역 8.9km 구간을 운행한다. 정차시간을 제외하고 이 구간 주행시간은 실시설계 상 약 10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도시철도 운영을 맡은 교통공사는 안심하양 연장 구간 운영을 앞두고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지역 대학생 불편 민원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등 지역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 탑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연장 구간 배차 간격은 '16분'이다.기존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20분~9시, 오후 6시~7시 30분 사이 첨두시간(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5분, 비첨두시간 대는 8분 가량 걸리는데 연장 구간 탑승객은 배차 간격이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현재 도시철도 1호선은 6량 34편성으로, 연장 구간을 기존 대구도시철도 배차간격과 동일하게 운행하기 위해선 차량 1편성이 추가로 투입돼야 가능하다.연장 구간 운행을 위해 추가 차량과 기관사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교통공사 경영 적자 상황에서 대구시 예산을 들여 경산 시민을 비용 투입은 곤란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기존 도시철도 1호선 열차를 그대로 투입해 안심하양 연장 구간을 운영하면서, 연장 구간에 들어가는 전동차는 격번제로 운행하도록 설계된 상태다.대구교통공사는 첨두시간 배차 간격을 기존 5분에서 6분으로 늘리고, 안심하양 연장 구간의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 중이지만 이 역시 기존 대구도시철도 탑승객의 피해가 불가피한 부분이다.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2016년 6월 서편 연장구간을 개통하면서 시간표를 조정한 뒤 현재까지 같은 시간표 대로 운행을 이어오고 있다. 교통공사는 8년 만에 시간표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차 간격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저녁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보다 늘리는 등 탑승객 수요에 맞게 배차 시간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군위군 191만평 첨단산단 조성…37조 효과

대구시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TK신공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군위군을 대구 미래 신산업의 거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TK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며 "지난 17일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군위군 산업단지 경쟁력 진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개발규모 및 입지 선정 ▷개발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가 보고됐다.시에 따르면 군위군 소보면 일원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는 약 630만㎡(약 191만 평) 규모로, 서군위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TK신공항 조성 및 도로·철도망 구축으로 국내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또한, 신공항 예정지와 4km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망 연결·확충을 통해 항공물류 수요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공항 배후 산단으로서의 입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입지 조건에 맞춰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목표는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가칭)이다.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기술단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제조·기술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과 기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공항이 조성되는 시점에 항공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업종(ABB, 반도체, UAM 등)의 대규모 투자도 예상된다.시는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약 37조 3천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 3천79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만3천7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에 대구 미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첨단산업의 입지 마련으로 대구 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TK신공항과 연계한 배후 첨단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첨단 대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재산세 완화'…이달 말 시행

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나선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21일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을 살펴보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단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은 특례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빈집 정비 지원도 시행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행안부는 이번에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이틀째…"어르신들 발만 동동"

21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접수 창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환자들로 북적였다. 접수를 진행하는 환자들은 직원의 안내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접수 절차를 밟았다. 이 병원 접수창구 직원은 "대부분 신분증을 챙겨와 주시기는 하는데 안 챙겨 오시는 일부 환자들은 '헛걸음했다'며 돌아가시거나 비급여로라도 접수하고 진료를 받고 가셨다"며 "젊은 환자들은 그래도 본인 인증 방법을 어떻게든 확인하고 해결하는데 어르신 환자들은 답답해하면서 발걸음을 돌리시더라"고 말했다.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지 이틀째인 21일 현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은 환자들이 신분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대부분의 병원에는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다. 하지만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을 모르고 온 환자들 수도 적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다급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거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원 인증을 한 뒤 진료 접수를 했다.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구 동구의 한 신경과 의원 원장은 "신분증을 안 챙겨오신 어르신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법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다보니 접수 창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동안 이런 식으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어르신 환자들이 늘어날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의료계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도입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많기도 했고, 일부 환자들은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받기 위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어 신분증 확인 제도 자체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노년층 환자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확하지만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시작해 한동안은 혼란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전화가 꽤 오고 있으며 공단 차원에서 불편 사항을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불편 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내년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서 거주지 요건 폐지

대구시는 오는 2025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시·도 중 최초다.지금까지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대구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폐지 배경에 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국비 300억 확보

포스텍(옛 포항공과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30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21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텍은 해당 공모사업에서 배터리·반도체 2개 분야에 선정되며 향후 5년간 각 분야별로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 및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되면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 교육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배출 인력에 대해서도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포스텍은 올해 신규로 지정된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중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친환경소재대학원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내 산업 맞춤형 핵심소재·고도 분석 특화 교육과정 운영 ▷글로벌 교육·연구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고 '초격차 R＆D를 통한 배터리 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스텍의 비전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현장 실무 중심의 배터리·반도체 산업 맞춤형 교육·연구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배터리,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텍의 특성화대학원 선정으로 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튼튼한 산업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방위적인 첨단산업 혁신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과 인재의 핵심 공급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4% 감소…어린이 0명

경북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과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2022년 307명 보다 41명(14%)이 줄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507명에서 약 47.5%가 줄었으며, 9년 간 매년 감소세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4명에서 0명을 기록하는 눈에 띄는 지표를 보였다.이 같은 지표를 보인 배경에는 경북도의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한몫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 대상으로 장기간 진행 중인 교통안전 체험 교육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의식 수준을 높인 중요한 역할을 했다.2012년 첫 수업을 시작한 공무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은 지난해까지 총 74회 진행됐고, 2천898명의 도내 공무원이 이를 이수했다.교육과정은 총 2일간 두 차례 진행된다. 교통문화연수원(구미)에서 진행되는 1일 차 교육은 ▷교통법규 ▷교통사고사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운전자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한 맞춤형 이론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2일 차는 ▷기본주행(안전띠 효과 체험, 운전 자세 및 핸들 조작) ▷위험예측 및 회피(운전자 한계 체험) ▷긴급 제동(ABS장치 특성, 올바른 제동 및 한계 체험) ▷미끄럼 주행(곡선부 주행 요령, 역핸들 조작) 등 운전자를 위한 현장실습 위주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한다.이밖에도 경북도는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 관련 단체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언론 홍보 ▷교통안전 시설물 보급 사업(60억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분기별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합동점검 등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분위기 확산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법적기준보다 작은 지진에도 재난문자 보낸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2000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경상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경북도민들에게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륙지역에서는 규모 3.0 이상, 해역에서는 규모 3.5 이상일 경우 기상청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칠곡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2.6으로 법적 기준에 못 미쳐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았고, 지진 발생 3분 뒤인 오전 7시 50분에 진도Ⅴ로 발표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진도를 한 단계 낮춰 수정하는 등 정확한 자료 제공에 실패했다.이와 관련하여 경북소방본부에 34건의 지진 유감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송출 권한이 기상청에 있다고 답변하여 경북도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박 의원은 "경상북도에 칠곡 지진과 유사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지진 재난문자 송출이 없는 상황에서 경북도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만의 지진 재난문자 송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법적 기준보다 작은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 송출과 관련하여 앞으로 규모 2.6 이상 2.9 이하, 진도 Ⅳ 이상의 지진에도 경북도 차원에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겠다고 답변했다.박 의원은 이번 칠곡 지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도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향후 도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또 먹통…메시지 송수신 5분간 장애

'국민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에서 또다시 약 5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약 5분간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발신 등이 이뤄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장애는 PC와 모바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 관계자는 "오류 원인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카카오톡은 지난해 1월과 10월에도 각각 9분과 19분간 메시지 송·수진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 전세 피해자 찾은 민주 의원들 "특별법 통과 약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야당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인의 집 앞에서 묵념한 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갑), 임미애 국회의원 당선인(비례대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위원장 등이 함께했다.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22대 국회에는 더 필요한 구제책이 있다면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전 예상액이 5조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은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하는게 아니라, 30% 이상인 최우선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임미애 당선인은 "오늘 현장에서 피해자분들이 호소한 현 법안의 맹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다시 재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iM뱅크' 출범 축하, 연 20% 적금 나온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내놓는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최고금리 연 20% 적금 상품은 대구은행이 'iM뱅크(아이엠뱅크)'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 출시하는 특판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하는 대고객 감사제 'iM뱅크 Re-Born Festival'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금, 외환,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고객 참여형 행사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100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내달 초 최고금리 연 20%를 적용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내달 5일부터 1달간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시중은행 전환에 더해 내달 초로 예정된 사명 변경을 기념해 선보이는 상품이다. 소비자 흥미를 일으켜 저축을 유도하는 '펀 세이빙' 성격의 초단기 상품으로 계획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일 납입하는 형태로 1인당 최대 납입 횟수는 60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납입 횟수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이율 연 4%에 우대이율 16%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금리 연 3.70%, 최고금리 4.15%를 적용하는 'DGB함께예금'은 20일 출시한다. 총 1조원 한도에서 판매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없다.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중 160명을 추첨해 기념 골드바 순금 1돈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부분에서는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날부터 32일간 iM뱅크 앱으로 비대면 가계신용대출 상품에 신규 가입할 경우 3천200억원 한도에서 금리 연 0.32%를 감면해 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부상조 가맹점 결제계좌 캠페인'도 전개한다. 신규 가맹점 또는 다른 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 중 오는 8월 30일까지 대구은행 결제계좌를 신청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원금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 디지털 영업을 통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은행권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중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4층서 유리창 '쿵'…범어동 오피스텔 전수조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신축 오피스텔에서 대형 유리창이 도로 아래로 떨어진 사고(매일신문 5월 18일)와 관련해 수성구청이 이 건물 전체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수성구 범어동 '범어자이엘라' 건물에서 가로 70㎝ 세로 50㎝ 크기의 유리가 외부로 추락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8층, 지상 35층 규모 총 199세대로, 지난 2022년 준공됐다.20일 수성구청의 현장조사 결과, 건물 24층에 있는 한 가구에서 외장 마감재 유리 한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호실 거주자는 외출 중이었으며, 탈락 원인에 대해서는 육안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수성구청 관게자는 "추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조만간 시공사, 하자보수업체,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이 건물 모든 호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국내 첫 '유인 잠수정' 개발…국비 등 435억 확보

경상북도가 독자 기술을 개발해 국내 최초 유인 잠수정인 '천행용 수중 잠수함' 구현에 나선다.20일 경북도는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35억원(국비 360억원·지방비 40억원·민자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해수부가 435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 유인 잠수정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포항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수중로봇실증센터)이 2024년에서 2030년까지 7년 간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개발 사업은 수중 모빌리티 기술개발·연구성과 확산 및 지원·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각 분야에서는 ▷수중 모빌리티 선체, 생명유지 시스템 개발, 선체 정밀제어, 운영 시스템 개발 ▷유인잠수정 체계 실험 총괄표, 절차서 개발, 유인 잠수정 인증, 운영 등 관련 법, 제도 개발, 유인잠수정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30톤 크레인, 정비, 부품창고, 부품 성능확인용 실험실, 관제실, 운영 시뮬레이터실, 사무실, 회의실 등 연구시설 구축, 유인잠수정 기능 정비를 위한 실내 GPS 장치, 수심센서 교정기 등을 개발한다.사업 추진을 위해 각 연구기관과 참여기업도 세부과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수중모빌리티 설계·제작, 실증·인증, 상용화를 담당한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는 참여 연구기관으로 선체 제어 시스템 개발, 운용 시스템 개발, 운용 시뮬레이터 개발을 맡는다.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는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자격증 과정 등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한국해양대와 동명대는 선체 정밀 제어·조종 기술 개발, 성능시험·평가 체계 개발에 나선다.휴비즈와 감소프트 등 참여기업은 선체 설계, 파워팩 개발, 생명유지시스템 개발, 운용S/W 및 시뮬레이터 개발,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이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도내 여러 연구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국내 기술로 잠수정이 개발되면 유인 잠수정 건조, 조종·정비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 선정은 도내 해양장비·로봇 연구전문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수중로봇실증센터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자리한 등의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로봇실증센터 인근 앞바다에 실해역 시험장 구축사업이 추진되는 등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아양폭포 조명 설치 혈세 10억원…주민들도 "과해"

'10억 분수대'로 예산 낭비 논란에 휘말렸던 동구가 이번엔 아양폭포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한 사업비를 쏟아붓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동구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아양폭포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파사드는 벽면 등에 LED 조명 등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의 구조물이다. 동구는 오는 10월까지 아양교 부근 아양폭포 일원에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한데 반해 실제로 그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미디어프로젝터와 사운드 시스템에 5억2천만원, 프로그램 설치에 2억2천만원, 콘텐츠 제작에 1억5천만원 등 사용될 예정이다.주민들은 취지는 좋지만 과한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근처 아파트에 살아 매일 산책하러 아양폭포를 찾는다는 김모(65) "볼거리를 만드는 건 좋지만, 경관 하나 만든다고 수 억 원 가치를 낼 만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진 않다"며 "조명 비추는 데만 10억원을 태우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매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아양폭포를 지난다는 윤모(73) 씨도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해 놓으면 보기 좋겠지만, 이 작은 폭포에 조명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비싸 보인다.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도 그 돈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의문을 표했다.앞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디어파사드 관련 잡음이 일고 있어 우려는 더욱 크다.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는 지난 2021년 홍성군이 예산 12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1년 반 만인 지난해 6월 장비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후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강원도 춘천시 소양2교에 9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미디어파사드도 설비 노후화 등으로 올해 전면 교체될 계획이다.동구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 2021년 동구는 구청 앞 분수대를 재정비한다며 10억원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는데, 일부 구의원이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거액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생경제가 나쁘고 대구시가 긴축재정으로 돌입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 지 의문이 든다"며 "동구청과 의회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꼬집었다.동구청 관계자는 "금호강 수변구역 주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차원"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의 일부 미흡 사례가 있지만, 잘 된 사례들을 참고해 향후 유지관리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개월만에 가입 100만명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도 되지 않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20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갈아탄 사람이 62만3천명, 신규 가입은 43만2천명이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만 석 달이 되기 전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 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됐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돼 여유가 있다. 심지어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월 소득 140%·자산 2억8천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하고 있다.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천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내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들…'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20%↑

올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한 규모다.같은 기간 공제 지급 건수도 9.6% 증가한 4만3천건으로 집계됐다.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천600억원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11만건을 상회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인 데다,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상공인들이 이 같은 위기에 처한 건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64.8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시장도 56.1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달 18~22일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2천400개,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가 참여했다. BSI는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분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